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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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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 제25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3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2
율촌
2
형제
1
광장
1
삼덕
1
산경
1
가온
1
동화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07.07 선고 2022누69515 판결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외재산 평가액을 재조사하지 아니한 채 당초 처분을 유지한 것은 재조사 결정의 기속력에 저촉됨[일부패소]
   법인세 취소청구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2년
2. 부산고등법원(창원) 2022.09.28 선고 2022누10293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전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4. 창원지방법원 2022.01.27 선고 2019구합53684 판결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상법

5. 서울행정법원 2022.01.21 선고 2021구합69479 판결
  원고는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한 실제 사업자 내지 공동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건물 관리용역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아님[국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2021년
7. 서울행정법원 2021.12.07 선고 2020구합89667 판결
  원고들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것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8. 수원고등법원 2021.11.26 선고 2020누15365 판결
  원고들은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다.[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 인천지방법원 2021.10.14 선고 2020구합1104 판결
  공동사업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실질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국패]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경정감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10. 서울고등법원 2021.10.01 선고 2020누49593 판결
  원고가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였다는 전제 하에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함[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12. 대전지방법원 2021.08.24 선고 2020구합104353 판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자임[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3. 서울행정법원 2021.07.29 선고 2020구합69076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행정심판법

14. 서울행정법원 2021.07.29 선고 2020구합69328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쟁점사업장을 같이 운영하였는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민법

16. 서울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41612 판결
  위탁자의 지위가 수익자인 시공사로 이전되는 실질적 통제권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법

18. 서울행정법원 2021.03.19 선고 2020구합63504 판결
  도박사이트에 입금되는 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복권의 공급으로 면세인지 및 용역의 공급장소가 국외인지 등[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복권기금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처벌법

19. 서울행정법원 2021.01.08 선고 2018구합81622 판결
  불법인터넷도박사이트 운영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수취한 금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민체육진흥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20년
20. 서울행정법원 2020.12.11 선고 2019구합62383 판결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집합건물법

24. 서울행정법원 2020.10.15 선고 2019구합91589 판결
  납세의무자가 실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일부패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7. 서울고등법원 2020.08.19 선고 2019나2055782 판결
  사해행위취소의 요건사실인 소외 체납자의 채무초과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사해행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8. 인천지방법원 2020.07.03 선고 2019구합52700 판결
  원고는 이 사건 도박사이트의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며, 원고가 얻은 소득의 과세표준은 추계조사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31. 서울행정법원 2020.03.26 선고 2018구합85914 판결
  시공사와 시행사가 신탁원부변경합의를 하였더라도 시공사 지위에서 시행사에 건축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였다면 자가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법

2019년
33. 부산고등법원 2019.10.16 선고 2018나54845 판결
  주된 권리인 원고의 증여세징수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종된 권리인 원고의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증여세징수권 역시 모두 소멸하였다[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부담부분의 균등추정에 관한 민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4. 서울고등법원 2019.10.02 선고 2019누31435 판결
  이 사건 매출액 조정이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일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법 행정소송법

37. 인천지방법원 2019.01.24 선고 2017구합53105 판결
  공동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18년
38. 서울행정법원 2018.08.09 선고 2017구합74818 판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취소 청구의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7년
42. 부산고등법원 2017.06.30 선고 2016누23158 판결
  실질과세원칙상 사업장의 실제사업자에게 사업장에서 발생된 거래 및 소득이 귀속됨[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43. 서울행정법원 2017.04.28 선고 2016구합71485 판결
  시행사로서 공동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2016년
46. 대전지방법원 2016.11.25 선고 2015가합104507 판결
  망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증여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호간의 구상권에 관한 민법

47. 부산지방법원 2016.09.09 선고 2015구합1725 판결
  실질과세원칙상 실사업자로 확인된 자에게 납세의무가 있음[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48. 서울행정법원 2016.04.28 선고 2015구합10377 판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각하사유에 해당함[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49. 의정부지방법원 2016.04.19 선고 2014구합8808 판결
  단독으로 부동산임대업 영위했으므로 부가가치세 전액 부과는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50. 인천지방법원 2016.01.21 선고 2015구합52351 판결
  행정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는 것은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15년
51.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10.21 선고 2014누1302 판결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라는 이유로 환수처분된 요양급여비용 등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여야 함[국패]
   부가가치세
   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의료급여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52. 서울행정법원 2015.09.25 선고 2014구합63886 판결
  연대납세의무자 각자에게 개별적으로 구체적 납세의무 확정의 효력발생요건인 부과처분의 통지가 있어야 함[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세법 시행령

53. 서울행정법원 2015.07.17 선고 2015구합51095 판결
  실제장부와 계좌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은폐한 행위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에 대상에 해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54. 광주고등법원 2015.07.02 선고 2014누5179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각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거나 적어도 참가인과 공동으로 운영하였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55. 대구지방법원 2015.05.27 선고 2014구합21815 판결
  지상권을 설정하고 지급받은 지료는 계속, 반복적 지급여부와 관계없이 기타소득에 해당함[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56. 서울행정법원 2015.05.01 선고 2014구합66267 판결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상법 채무자회생법

2014년
57. 서울행정법원 2014.09.26 선고 2014구합50606 판결
  실제 감사로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감사에게 지급한 보수는 손금항목임[일부 패소]
   법인세
   국세기본법 상법 상법 시행령

59. 서울고등법원 2014.07.16 선고 2013누30065 판결
  공동사업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계산하여야 함[일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법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60. 대구고등법원 2014.06.13 선고 2013누10367 판결
  초과인출금에 대하여 차입금지급이자 손급불산입의 사업장별 계산의 정당성[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61. 수원지방법원 2014.04.25 선고 2013구합2755 판결
  공동사업 관련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62. 서울행정법원 2014.03.06 선고 2013구합20172 판결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등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2013년
63. 서울행정법원 2013.12.20 선고 2012구합33065 판결
  원고 외 1인이 공유하던 건물의 임대사업에 관하여 원고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64. 대전고등법원 2013.12.19 선고 2013누1131 판결
  이 사건 식당의 이익과 손실의 귀속 주체는 병원이 아닌 원고라고 보아야 함 [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울산지방법원 2013.12.05 선고 2012구합1802 판결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67. 부산고등법원 2013.07.05 선고 2012누270 판결
  합병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68. 수원지방법원 2013.05.16 선고 2012구합3195 판결
  원고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사로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69. 인천지방법원 2013.04.25 선고 2012구합5354 판결
  이 사건 재건축사업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재건축조합이지, 조합원인 원고 등은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연대납세의무도 부과할 수 없음[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주택건설촉진법

70. 의정부지방법원 2013.02.19 선고 2012구합2936 판결
  임차인이 본인 부담으로 임차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소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2년
71. 서울행정법원 2012.11.08 선고 2012구합10406 판결
  공동상속인의 연대납세의무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님[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헌법

72. 광주지방법원 2012.09.13 선고 2012구합744 판결
  분할합병 후에 피분할합병법인에 발생 ・ 성립한 가산금 등에 대하여는 분할합병법인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74.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2두3279 판결
  공동사업자 지분비율로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정당한 세액의 범위내의 처분으로 적법함[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75. 인천지방법원 2012.03.29 선고 2011구합3696 판결
  원고가 이 사건 게임장의 공동사업자였던 것으로 볼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11년
76. 부산지방법원 2011.12.16 선고 2011구합3884 판결
  합병이 무효로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병으로 인한 연대납세의무 지정통지는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77. 수원지방법원 2011.09.08 선고 2010구합10809 판결
  토지 취득자금을 차용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증여추정은 위법함[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78. 인천지방법원 2011.01.27 선고 2010구합3040 판결
  대물변제 및 공유물 분할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10년
79. 대구고등법원 2010.11.12 선고 2010누1324 판결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남편에게 과세함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81. 서울고등법원 2010.07.27 선고 2009누21590 판결
  게임장 사이버머니 판매액을 용역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82. 대구지방법원 2010.06.16 선고 2009구합3295 판결
  부인 명의의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남편에게 과세함은 정당함[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83. 서울행정법원 2010.06.04 선고 2009구합49862 판결
  과세처분에 대해 실질사업자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84. 대전지방법원 2010.05.26 선고 2009구합4250 판결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86. 서울행정법원 2010.03.11 선고 2009구합36309 판결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부동산설명법

2009년
87. 부산고등법원 2009.05.28 선고 2008나19973 판결
  모텔을 신축하여 양도한 경우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숙박업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88. 서울고등법원 2009.05.06 선고 2008누26871 판결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자에게 과세하여 실질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국패]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9. 서울고등법원 2009.04.22 선고 2003누2238 판결
  부과처분의 무효확인 소에서 외관상 명백하지 않는 이상 그 부과처분은 무효가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0. 부산고등법원 2009.03.27 선고 2008누1726 판결
  공동 사업자가 아닌 단순 자금관리를 하였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91. 대법원 2009.03.12 선고 2009두744 판결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국패]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행정소송법

92. 광주고등법원 2009.01.30 선고 2008누2117 판결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피고용인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08년
93. 서울행정법원 2008.12.19 선고 2008구합27001 판결
  개인 명의 특별부가세 일부를 부담한 것을 법인의 법인세로 본 처분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94. 의정부지방법원 2008.12.09 선고 2008구합384 판결
  동업관계 해제후 일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5. 서울고등법원 2008.11.28 선고 2007누32039 판결
  공동사업에 관한 권리의무가 실질적 경제적으로 공동으로 귀속되었는지에 대한 판단[국패]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96. 전주지방법원 2008.10.09 선고 2008구합874 판결
  음식용역을 제공한 사업자인지 피고용인인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98. 부산지방법원 2008.04.17 선고 2006구합4258 판결
  공동사업자에 해당 되는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07년
99. 서울행정법원 2007.11.07 선고 2006구합965 판결
  운영하는 룸싸롱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였지만 실제 단독사업장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개별소비세
   국세기본법

100.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7두12705 판결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인지 당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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